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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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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09.25 선고 96구46615 판결
기부채납토지의 필요경비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같은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2년
2. 서울고법 1992.05.07 선고 91구26371 판결
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1990년
3. 서울고법 1990.05.01 선고 89구8158 판결
74.12.31.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같은법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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